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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첩
mouth |
2004/12/10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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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전에 국가보안법에 대한 포스트를 쓴 적이 있지만 말도 안되는 개정안이지만 그것도 잘 안되는 모양이다. 결국은 또 다시 간첩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간첩사건은 국가보안법과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관계에 있다.
국가보안법은 48년 초에 제출되었을 때 법안의 정치적 의도와 내란죄와의 차별성이 없었기 때문에 유야무야되던 것이 여순사건을 계기로 48년 12월 1일 국회에서 어렵게 통과되면서 탄생하였다. 처음으로 이 법의 파괴적인 힘을 제대로 보여준 것은 49년 국회프락치 사건이었다. 제헌국회에서 사사건건 이승만에 대립적이었던 이문원, 노일환 등 소장파 국회의원들을 남로당과 만났다는 이유만으로 이들을 잡아들였던 것이다. 이 사건으로 시작해서 반민특위 습격까지 이승만은 자신의 권력기반을 공고히 하는데 국가보안법과 빨갱이 사냥을 병행하였다. 그 후 국가보안법은 '꾸준히' 우익이 자신들의 권력을 뒷받침 하는데 결정적인 공헌을 해왔다. 특히 50년대 진보당 사건과 59년 7월 31일의 조봉암의 사형, 70년대 소위 인현당 재건위 사건과 75년 4월 9일 8인의 사형은 대표적인 사례이다.
더구나 58년 12월 24일(24일 벌어져서 24파동이라고 한다) 이루어진 국가보안법 개정은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다. 이 법안이 개정된 후 자유당에 비판적이었던 경향신문은 폐간되었다. 이 때 '막걸리 보안법' 사건도 발생한다. 이후 국가보안법은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에 오기까지 계속적으로 악용되며 정치사상의 자유를 가로막고 있다.
예전에 '애국전X'이라는 책을 본 적이 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그 사건에 대한 내용을 사후적으로 펴낸 것으로 기억하는데, 한마디로 'front'조직에 대한 과도한 동경과 함께 과대망상에 가득찬 자기비판서였다. 지금은 내용이 정확하게 잘 기억도 안나지만, 여튼 이 사건은 당시 안기부와 한 과대망상증 환자가 얽혀서 벌어질 수 있는 황당한 조작사건이었다. 이것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는 것은 "안기부를 해체하라!!"는 구호가 여전히 유효함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살아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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